관세 환급

(준비서류) 수출 신고 및 관세 환급 신청을 위한 서류
- (수입신고필증) 배송대행업체나 관세사를 통해 수령
- (반품사유서) 반품 사유를 한글로 작성하여 세관 제출(서식 없음)
- (증빙서류) 물품 구매내역 및 쇼핑몰 반품 승인 내역(이메일 등)
- (수출 인보이스) '상업송장'으로도 표현하며 수출품(물품명, 수량, 규격, 가격, 중량 등) 및 수출·입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작성(서식 없음)
- (통장사본) 관세를 환급받을 통장(본인 명의)
(환급 방법) 처리방법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 (비용) 특송업체 이용 → 관세사 대행 의뢰 → 직접처리 순으로 저렴
- (기간) 직접처리 → 관세사 대행 의뢰 → 특송업체 이용 순으로 길게 소요
  '14.7.14.부터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신고 및 관세 환급 신청 가능

신청 절차

(온라인)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유니패스, 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
- 회원유형 선택(일반(개인) 사용자) → 약관내용 확인 및 동의 → 본인인증((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과 아이핀 인증 중 선택) → 사용자등록(사용자 정보 입력) → 부호 및 서비스 신청(업체유형에서 "개인화주 직접신고"를 선택) → SMS 신청
(세관 방문) 신고인부호 발급^* →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 물품 검사
- ^* 전자통관 포털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인 부호를 받음(개인통관 고유번호와 별개이며 수출신고 자격을 얻기 위한 용도). 1회 발급 시 지속 사용 가능
- ^** 세관의 신고인부호 부여 및 사용자등록 승인 후 전자통관 포털에 접속, 수출신고서 작성
(우체국방문) 물품 발송
(세관방문) 환급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후 서류 우편발송 가능) → 세관 확인 후 환급
- 물품 발송(적재) 후 전자통관 포털에서 환급신청서(과오납 및 계약상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 서명한 신청서 원본과 통장사본, 수입·수출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우편 제출 가능)

(환급 신청 기한)
- (물품 하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단순 변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이내(동 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 '그대로 수출되는'(동 법 시행령 제124조의2)이란, "수입신고 당시 성질·형태 미변경, 국내 미사용"이라는 의미로 해당 사실은 세관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물품검사 참고) 특송업체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품 발송을 의뢰한 상황이므로 조치할 내용이 없으나 관세사 대행 의뢰 시,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물품을 보냈다가 돌려받는 절차 진행 필요